고용유지지원금 90% 지원

고용유지지원금 90% 상향 지원

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

2020.3.25. 수요일 발표로

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이 4월 28일부터 시행 됩니다.

내용은..

고용유지지원금 90% 상향 지원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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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선지원대상기업

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2020.4월부터 6월까지 고용유지조치(휴업 · 휴직)를 하고 휴업 · 휴직 수당을 지급한 모든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90%까지 확대합니다.

대규모기업은 

지원수준 및 1일 상한액(66,000원) 등 종전과 동일해요.

우선지원대상기업  이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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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근로자 수에 따라

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12조

▷상시 근로자 수 500명 이하 : 제조업

▷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하 : 광업, 건설업, 운수업, 출판영상업, 사회지원서비스업, 과학기술서비스업, 보건업

▷상시 근로자 수 200명 이하 : 도·소매업, 숙박음식업, 금융보험업, 예술스포츠업

▷상시 근로자 수 100명 이하 : 그 밖의 업종

*산업의 분류기호는  통계법  제22조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

2.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

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업은 

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포함

고용유지지원금이란 

회사 사정이 어려워 

직원을 감원하지 않고

일시적으로 직원의 휴업, 휴직을 실시한 후,  

휴업수당 및 휴직수당으로 급여의 70% 이상을 지급하면

직원에게 지급된 수당의 일부를 나라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로

▷사업주 → 고용보험에 가입

▷근로자 → 고용보험에 가입.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는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이 아닙니다.

▷휴업은 전체 근로시간의 20%를 초과해야 하며

▷휴직은 근로자가 1개월 이상 휴직해야 합니다.

▷기존의 일정요건(재고량 50% 증가, 생산량 · 매출액 15% 감소 등)을 충족하지 않아도

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본 사업장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 받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

지원금 얼마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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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

1일 상한액 66,000원, 연 180일 이내로 

기간별로 지원 비율이 상이합니다.

2.1.~7.31. 기간 동안의

<우선지원대상기업> 2/3→3/4,

<대규모기업> 1/2→2/3

4.1.~6.30. 기간 동안은

<우선지원대상기업> 3/4→9/10,

<대규모기업> 2/3

지원금 지급 예

이전 ~ ´20.4.1

고용유지조치 기간이 4월1일 이전부터 계속되어 상향지원기간(4.1~6.30)에 걸쳐 포함되면 포함되는 그 달에는 90% 상향 지원을 받습니다.

´20.6.30 ~ 이후의 기간에는 종전대로 75%(3/4) 지원 받습니다.

상향 지원 되는 기간인 ´20.4.1~6.30 까지만 90% 의 상향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.

지원금 한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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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일 최대 지원금액 66,000원에 월 30일 기준, 월 최대 금액은 198만원 입니다.

지원(신청)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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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홈페이지(www.ei.go.kr) 에 가시면 

 ↓↓↓아래 같은 팝업창이 있습니다.

첫번째 줄 클릭하면 해당 신청 홈페이지 화면으로 이동,

그 아래 3가지는 매뉴얼 및 가이드 파일을 보실거나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.

고용유지조치 기간 중 

신규채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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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기존) 

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신규채용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(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2항)

↓↓↓

(예외)

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영상 어려움과 업무 특수성으로 기존인력으로 재배치가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 

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신규채용이 불가피한 경우 

신규채용 예외적으로 허용

☞ 10% 범위 내

사업주 확인서로 신규채용 불가피성 인정

☞ 10% 범위 초과

기존과 동일하게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정 여부 결정 예정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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